정부지원사업의 목적 이해

정부지원사업은 창업기업에게 도움을 준다.

 

속칭 과제라고도 한다.

 

과제라는 단어가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정부에서는 과제라고 부르고 정부지원사업을 받아본 기업이라면 과제라는 단어에 익숙하다.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속칭 눈먼 돈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 

우리나라 정부는 약 30조원(2022년)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재도약패키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 정부에서 왜 이렇게 창업자를 지원할까?를 생각해보자.

 

사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창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돈으로 창업하는 것이 맞다.

 

굳이 정부에서 창업자에게 돈을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 국내 기업 성장을 위해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할 수는 없다. 창업에 필요한 금전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다. 창업을 하면 고용이 늘어날 것이고, 고용이 늘어나면 세금을 더 확보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금을 다시 창업자에게 지원하면 다시 고용이 늘어나는 순환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원사업은 상용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다.

 

즉, 창업자가 창업아이템이 상용화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경계선에서 지원한다. 상용화자금은 공장을 짓거나, 사무실을 확대하거나, 제품을 양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즉, 제품을 팔기위한 운영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보증이나 대출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운영자금은 정부에서는 지원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정부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다.

 

창업을 하기 위한 아이템이 제품화가 가능한지, 구현이 가능한지를 도와주는 자금이다. 창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은 자금이 여유롭지는 않는다. 즉, 한정된 자금으로 사업을 한다. 만약, 제품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금을 사용한다면 실제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면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창업을 꺼려할 것이고, 직장인을 택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모두 직장인으로만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지속발전이 어렵게 된다. 그러니 정부에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실패하는 과제가 나오더라도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비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일부 기업들에서 정부지원금만 받고 적극적인 사업을 하지 않는 도덕적 헤이가 발생한다.

 

이런 도덕적 헤이를 알면서도 지원하는 것은 그 중에는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하는 창업자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긍정적인 점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니 정부지원금을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내가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어 이들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데 기여하는 것을 응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