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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비즈니스 산업 이해하기

by 워라블렌딩 워라블렌딩 2021. 1. 19.

지식재산비즈니스 산업이란

일반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해서 창출된 기술을 지식재산으로 변환하게 되는데 2000년대 이후 지식재산은 단순히 창출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 대상으로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의 라이센싱을 통해 로열티와 같은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과거 보호, 예방의 도구로 인식하던 시기에서 활용, 수익의 대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식재산의 전략적인 활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지식재산비즈니스 산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재산비즈니스는 R&D기획 수행, 권리 고도화, 이전, 사업화, 시장 육성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이 활용되는 모든 활동을 포괄한다고 하였다.

정부에서는 2001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거래촉진법)” 개정을 시작으로 공공 연구개발 기술을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기술거래촉진법에서는 기술사업화를 “기술혁신 관점에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 거래, 확산과 적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반 활동과 그 과정(기술거래촉진법 제2조)”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들을 통해서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식재산비즈니스 산업의 등장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술‧산업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일반 기업에서 “우리 기업은 국내의 4차 산업을 육성 하겠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아마도 없을 것이다. 필자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면 왜 없을까? 생각해보면 기업은 4차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본연에 목적인 자신의 기업만 성장하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4차 산업이 중요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지식재산)이 글로벌 경쟁에서 중요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4차 산업은 누가 육성해야할까? 정부(부처, 지자체 등)만이 산업을 육성한다고 한다. 왜 할까? 정부는 국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정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4차 산업을 육성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4차 산업정책을 수립하는 일이다. 이 정책 안에는 예산뿐만 아니라 4차 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술과 인프라 구축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육성의 실현 주체는 주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된다. 그래서 산업정책에는 기업의 역할과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을 구분하여 행동 주체를 결정하게 되는데 주로 기초(원천)기술, 개발 기술 등 공공연구기관이 맞고, 응용(상용화)기술은 기업이 맞게 된다. 기업은 기술을 개발해서 바로 사업화를 해야 기업의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에 기초(원천)기술과 같이 중요한 기술이지만 개발하는 데 오래 걸리거나 어려운 기술은 공공연구기관이 맞게 된다.

정부는 주로 정부연구개발(R&D) 사업 공고를 통해서 지원한다. 정부연구개발(R&D) 자금이 필요한 기업, 대학, 연구소는 사업 공고에 참여하여 정부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아 기술을 개발하고,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내의 산업을 육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이나 연구소와 같은 공공연구기관은 구조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공공연구기관에서 보유한 기술이 기업으로 이전되어 사업화가 되어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 개발된 기술을 보유하고만 있다면 정부 예산이 들어간 기술이 사장되거나 적체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사업화라는 산업이 등장하였다. 공공연구기관에서는 2000년 1월 기술이전촉진법과 2003년 5월 산학협력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국내 대학 및 출연연구소에서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을 설립하였고 보유기술의 이전‧거래 활동을 하고 있다. 민간영역에서는 기술이전‧거래, 기술사업화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인력 및 지식재산비즈니스 전문회사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필요한 인력 수요보다 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지식재산비즈니스 전문회사들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

지식재산비즈니스 산업구조 이해하기

기업, 대학, 연구소, 정부 등 주체별로 지식재산비즈니스 흐름을 살펴보겠다. 기업은 기술개발(R&D) 산출물로서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하게 된다. 이후 비즈니스모델 수립, 사업 타당성 분석, 사업화 실행전략 수립 등을 통해서 기술의 상용화를 이루면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게 된다.

대학‧연구소에서는 크게 3가지 형태로 보유기술을 사업화하는데 (1) 보유한 기술을 기업에 일정 대가로 받고 빌려주거나 판매하는 “기술이전‧거래” 형태 (2) 보유 기술을 기업에게 투자하여 주주로서 공동으로 기업을 성장시키는 “기술출자” 형태와 (3) 기술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해당 기술을 가지고 직접 창업하여 기업과 동일하게 수익 활동을 하는 “기술창업” 형태로 나뉜다. 이러한 방법 모두 공공기술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데 정부는 이처럼 공공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내용은 "기술사업화를 실현하는 지식재산비즈니스 컨설턴트" 책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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